[최강시사] 박정호 "재정지출 많아진 국가들..디지털세 포함·관세 부과 방안 모색하고 있어"

- 코로나 인해 각국 GDP 대비 지출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 GDP대비 13% 지출, 일본 44% 등 타국에 비해 선방
- 2차대전 때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한 국가 상당해
- 엄청난 수익 거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논의 빨라져
- 삼성 같은 하드웨어 제작 기업에도 디지털세 과세 움직임
- 관세 포함한 다양한 세원 확보 위한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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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 최경영 :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 시작은 경제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실물경제부터 국제경제 상황까지 시대경제를 아주 재미있고 실감나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정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원래는 매일 아침 월요일 8시 반에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번 주만 이렇게 좀 빨리 나오시는 거고요.

▶ 박정호 : 알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저를 좀 먹이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 박정호 : 왜요, 왜요?

▷ 최경영 : 상당히 불편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 박정호 : 아, 세금 이야기요?

▷ 최경영 : 네, 세금 이야기.

▶ 박정호 : 맞습니다. 올해 아마 가장 핫할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조세전쟁이 불거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최경영 : 이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 박정호 :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세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돈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썼죠.

▶ 박정호 : 너무 많이 썼어요. IMF에서 재정 모니터 보고서라는 것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데요. 이걸 작년 말 기준으로 봤더니 전 세계 공공부채, 전부 다 합친 것이 9경 8,4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모든 국가의.

▷ 최경영 : 9경?

▶ 박정호 : 9경이요. 오랜만에 듣는 단위죠?

▷ 최경영 : 이야, 대단하군요.

▶ 박정호 : 이게 전 세계 국가의 평균으로 따지면 GDP 대비 98%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 최경영 : 공공부채라는 게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다 합한 게 공공부채죠?

▶ 박정호 : 네, 주로 국가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선진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원래 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던 퍼센티지는 105% 정도였어요, 선진국만 GDP 대비요. 그런데 지난해 이게 얼마로 늘어났느냐 하면 123%로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13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수년 동안 100%를 살짝 넘는 것으로 유지되어왔던 것이 불과 1년 6개월, 2년 만에 130%, 약 3분의 1 이상이 급증한 상황이 된 것이죠.

▷ 최경영 : 나라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박정호 : 예,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진 폭이 13.6%밖에 안 되는 건데요.

▷ 최경영 : 13.6%도 엄청나게 큰 건데.

▶ 박정호 : 엄청난 거죠. 그렇죠. GDP에서 13%를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 최경영 : 우리가 GDP가 1,9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900조 원의 10%면 190조 한 220조 썼다는 이야기네요?

▶ 박정호 :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나라 이게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 최경영 : 적은 금액이라고요? 220조 쓴 게?

▶ 박정호 : 예,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은 GDP 대비 44% 지출했고요.

▷ 최경영 : 44%?

▶ 박정호 :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초반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국가잖아요. 역시 42% 썼고요. 그러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요즘도 대개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도 봤더니 32.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여기서도 확연히 알 수가 있죠.

▷ 최경영 : 선방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또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면 좋으련만 그거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정호 : 그런데 많은 각국의 상황들을 가만히 봤더니요. 지금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경제 활로가 모색되지 않고 있고.

▷ 최경영 : 않고 있죠.

▶ 박정호 :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중기적인 현상 이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 지출이 지금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한 해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이 또 필요하고요. 또 코로나19를 마지막까지 대응하기 위한 돈이 또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발행했던 국가부채 규모 이상을 넘어선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그다음에 포루투갈, 스페인 이런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그러면 이 비용 어디서인가 다시 벌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박정호 : 그러니 당연히 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EU와 미국이 예전에 작년에 큰 이슈였던 디지털세 기억하시죠?

▷ 최경영 : 디지털세 IT 플랫폼 기업, 뭐 구글 같은 데 디지털세를 부과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 박정호 :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팜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누가 과세해서 가져가느냐? 이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시 미국과 EU가 첨예한 갈등 속에서 디지털세 적용을 2020년 정도 이후에 더 논의하자고 했는데, 바이든은 디지털세에 대해서 트럼프와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박정호 :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라는 게 아주 보편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열리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IT기업들이 바이든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기부금도 많이 냈는데, 그쪽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 바이든은.

▶ 박정호 : 네, 이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 역시도 IT기업들이 미국에서만 순수히 과세해야 될 것들을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디지털 환경이라는 독특한 것 때문에 과세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으로 과세를 징수하려면 우리도 이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구글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 사실상 조세 회피를 하는 거잖아요. 유럽 본사를 따로 두고 거기에 그냥 자기 이익을 그대로 남겨둬버리는 거잖아요.

▶ 박정호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미국으로 이득을 이전시키면 거기에 대한 과세를 또 미국 정부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 박정호 :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올 때도 이걸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팜기업들이 주로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더블 아이리시라고들 흔히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애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애플은 아일랜드에 전 세계 애플 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SI라고 해서 애플 세일즈 인터네셔널 회사를 하나 차려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 그러니까 특허나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을 모두 관장할 수 있는 AOI라는 애플 오퍼레이션 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를 또 아일랜드에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특히 AOI라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직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최경영 : 1명도 없어요, 직원이?

▶ 박정호 :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미국 본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자회사이자 자신들이 비상장 회사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AOI라는 아일랜드 여기다가 넘겼어요. 여기다 넘긴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일랜드가 EU에서 제일 법인세가 싸고요. 12.5%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 공제받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5%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아일랜드도 EU의 다른 국가들 눈치가 보여서 명목세율은 12.5%로 해놨지만 다 들어가보면 무슨 공제받고 공제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5% 살짝 넘는 것만 통상적으로 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EU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특허와 관련된 모든 수익들 그런 것들을 아일랜드에서 받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술개발 비용이라는 명목 아래 미국 본사로 보내요. 이건 이익이 아니잖아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과세를 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최경영 : 이익은 그냥 홀라당 내가 다 먹는 거군요?

▶ 박정호 :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 보낼 때는 비용이라는 항목을 보내니까 미국도 과세를 때리기 어려워지니 그래서 미국도 바이든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0.5%에서 1% 내밖에 안 낸다고 알려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에게 우리도 지금 돈 필요하다. 우리도 세금 내게 만들겠다. 그렇다면 글로벌리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자, 이게 되게 발 빨라진 거예요.

▷ 최경영 :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런 비슷한 조세 회피처 국가들 또는 미국에 특정 주들 델라웨어 같은 주들이 그런 주들인데, 그런 쪽에 많이 가 있잖아요.

▶ 박정호 : 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들로 가서 조세를 회피해왔고 그리고 이 디지털세 부분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사실 영향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 최경영 :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 박정호 : 그런데 이번에 논의가 바뀌었습니다.

▷ 최경영 :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드웨어 만드는데.

▶ 박정호 :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그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튠스 이게 탑재되어 있는 그 물건도 쉽게 얘기해서 한통속 아니냐? 이런 거죠.

▷ 최경영 : 아,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도 한통속이다?

▶ 박정호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려면 휴대폰을 사서 그 안에 안드로이드가 깔려야 되는 것이니 그 회사도 디지털세를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 최경영 : 우리는 그 논의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제조업이잖아요.

▶ 박정호 :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게 1조 원 이상의 전 세계 디지털 관련한 디바이스 제조업 등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관련한 디바이스를 또 만드는 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으로 미래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디지털세 과세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글로벌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인데요. 사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우리 삼성, LG, 현대차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박정호 :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도 알아요. 그래서 올 초에 기재부가 내부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한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신국제조세규범과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이걸 2024년까지 한시적 운영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리 디지털세가 부과됐을 때 우리의 세원 확보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억울해질 수도 있는 게 사실 이중과세를 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럼요.

▶ 박정호 : 나는 밖에서 내 이익에 대해서 과세했는데, 한국 국세청에 내가 또 과세를 하는 건 나는 억울하다.

▷ 최경영 : 말도 안 되죠.

▶ 박정호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 상당히 양호하게 확보는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지출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어? 우리 기업들이 세금 많이 나는 기업들이 해외 내고 국내 과세하지 않게 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국내에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도 공약이 그거였는데, 법인세 인상이 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기만 좀 좋아지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할 텐데, 그런 기조가 또 국내에도 들어올 거란 말이죠.

▶ 박정호 : 그럴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디지털세 말고도 기업들에게는 또 법인세라는 또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 박정호 :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암묵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세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뭐 담배인가요, 술인가요? 세금 좀 올려보려다가 또 여론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꼬랑지 좀 내리셨고, 증권 관련돼서도 거래세라든가 이익에 대해서 과세 한번 해보려다가 우리도 한번 뒤로 물러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 최경영 : 이미 많이 돈을 썼으니까.

▶ 박정호 : 많이 쓴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봤더니 그러면 누군가가 소비, 투자, 고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여력 있는 데가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가계 경제는 정말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 크게 주저하고 이럴 때 어느 나라든 내부 경제를 빨리 되살리는데 국가가 시드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정호 : 그렇다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든가 고용할 돈도 필요한데, 결국 또 세금인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또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 “트럼프가 부여했던 관세들 나는 바로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 최경영 : 중국이 25% 부과하고 그랬던 것들.

▶ 박정호 : 그리고 EU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아직까지 안 없앴어요. 그리고 없애기 위한 여러 시그널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박정호 : 이것들도 역시 세금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될 세목은 관세입니다.

▷ 최경영 : 관세.

▶ 박정호 :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 세목 중에서 가장 징벌적이고 가장 무서운 게 사실 관세거든요.

▷ 최경영 : 보호무역 기조 강화 때문에도 더 그렇겠습니다.

▶ 박정호 :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대부분의 세금은 이익에 과세하죠. 내가 번 이익에.

▷ 최경영 : 그렇죠.

▶ 박정호 : 그런데 관세는 어떻습니까?

▷ 최경영 : 매출에.

▶ 박정호 : 그냥 가격에 부과해버리잖아요.

▷ 최경영 : 가격에.

▶ 박정호 :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관세가 이렇게 그냥 이익이 아니라 매출, 가격에 부과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울 뿐만 아니라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내부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관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커다란 이슈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런데 아까 그 부채 이야기하실 때 제가 못 여쭤본 게 있는데, 국가 신용등급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A- 정도 됩니까?

▶ 박정호 : 우리는 더블A고요. 1986년 이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우려라든가 부정적 기준 전혀 없습니다.

▷ 최경영 : 다 안정적입니까?

▶ 박정호 : 네, 다 안정적이고요. 대신 영국과 캐나다는 신용등급이 작년에 벌써 강등됐고요. 미국과 일본도 앞으로 하향조정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유럽에 가령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좀 불안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 박정호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3대 신용평가등급 회사 중에서 피치 사가 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은 지금 재정건전성 상당히 안정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어떤 지출의 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지 못할 경우...”

▷ 최경영 : 속도?

▶ 박정호 : 그렇죠. “부정적인 기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정호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8100님, “박정호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세요. 유익한 내용 잘 듣고 갑니다.” 5691님, “퇴근길에 듣던 익숙한 목소리,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주시네요. 바른 세상을 열어주는 방송해주세요.” 6616님, “‘최경영의 최강시사’ 대환영입니다, 첫방송, 초심 앞으로 쭉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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