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4차 지원금 속도전..오늘 민주당·홍남기 '비공개 회동'

기재위 당정협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논의
재난지원금 규모·시기·방식 전방위 검토할듯
손실보상제 임시국회 입법 놓고도 의견 조율
학계 "자영업자 눈덩이 피해, 집중 지원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시기·규모·방식을 놓고 시각 차를 보이던 당정이 의견을 모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8일 민주당,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안건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 자영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자영업 지원 방안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제 관련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합금지업종·집합제한업종·일반업종에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70%까지 보상하는 법안(민병덕), 집합금지·제한 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강훈식) 등을 잇따라 발의했다. 두 법안이 처리되면 지원 규모는 각각 연간 296조 4000억원, 1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관건이다.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영업제한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늦췄지만,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불복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영업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년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역대최대 규모로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해 피해 자영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