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폐업해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게.. 보험제도 도입"

"열심히 일했지만 폐업한 경우, 재난 때문에 폐업한 경우 등 한정"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네 번째 공약으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가임대보증금 보험과 보험증권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상가보증금은 지킬 수 있도록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을 서울시가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행 노란우산공제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기존 제도는 폐업할 때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영업 첫해 폐업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폐업 가능성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수령 하는 방식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증권 제도는 자영업자가 초기자본을 적게 들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의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받음으로써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초기자본금이 조금 부족해도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창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가능성을 의식해 "모든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는 "열심히 일했지만 폐업한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난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등을 한정해,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