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수년 내 얼마든지 가능"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
"현금 아닌 사용기간·사용처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은 수년 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확대나 작은 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정책은 단일효과가 아닌 복합효과를 내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해 단순히 '지원'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지원과 매출증가효과에 이어 생산 유통 고용의 선순환이라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해진 길을 가며 가능한 것을 더 잘하는 것은 행정이고, 새 길을 찾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단기재원 마련 방안으로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하여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 방안으로는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기본소득 목적세로 증세된 세금은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써 없애지 않고 전액 특별회계로 모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면서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자산도 도입해야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는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은 정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추진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고액이고 인생설계에 맡겨야하므로 시장에서 즉시 소비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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