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기본소득'은 결단의 문제, 수년 내에도 가능"..점입가경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제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장외설전이 열기를 더해가는 모양새다.

그는 "이 경우 작년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 총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정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며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고 당의 반대에도 ‘재난기본소득’을 밀어붙인 이 지사를 겨냥했다.

정 총리는 또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며,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정을 실험하기 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차등지원으로 피해가 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음날 곧바로 "내가 퍼주기를 하는 포퓰리스트로 몰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잘 쓰도록 지원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복지를 많이 해서 망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망한) 나라들을 보면 부정부패한 나라들"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지난 7일 페이스북 역시 정 총리를 둔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복지확대나 작은 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 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단기재원 마련방안: 일반예산 절감 △중기 재원마련 방안: 조세감면 축소 △장기 재원마련 방안: 증세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 재원마련인 ‘증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지급수단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언젠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자산도 도입해야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는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은 정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추진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고액이고 인생설계에 맡겨야하므로 시장에서 즉시 소비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니다"며 "우리는 어차피 복지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하여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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