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보조금, 10년 전의 25%로 줄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정부의 조선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전역에 총 64개교가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10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산케이신문이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2억960만엔(약 22억원)으로 2009년 8억4000만엔(약 89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상 '학교'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각종 학교'로 인가해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공립고에선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는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고교 무성화 정책을 지난 2010년 4월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친(親)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고, 이에 동참하는 지자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산케이는 조선학교의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유는 교과서 내용을 비롯한 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예찬하는 기술이 있거나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선학교의 운영이 불투명해 보조금 지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지자체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조선학교 측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일본 5개 지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3건에 대해 정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은 상태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