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체계' 구체안 공개..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차별화

최현수 "모든 사람 동일 현금·서비스 제공하는 확일적 평균주의 아냐"
'최저기준' '적정기준' 등 국민생활기준 분류.. 계층별·맞춤 복지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신복지체계' 구체안이 8일 공개됐다.

이 대표의 신복지체계는 '소득'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돌봄·의료·주거·고용·문화·환경·안전 등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지난 3일 '대전환 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제를 맡아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한 구체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최 연구위원 등의 '보편적 사회보호'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상실의 불안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이 지닌 문제의식은 보편적인 소득보장 확대라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라며 기본소득 만능주의와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가 아니다"라며 "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모든 시민에게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全)국민 전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별 '국민생활기준 2030'의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을 Δ소득보장 Δ자산형성지원 Δ돌봄서비스 Δ의료보장 Δ교육 Δ인적자원개발·평생학습 Δ주거복지 Δ문화여가 Δ환경 등 분야별로 제안했다.

그중 아동 돌봄서비스 '최저기준'에는 Δ공공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Δ온종일 돌봄이용률 20% 달성을, 의료보장의 경우 Δ전국민 간병급여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교육의 경우 Δ유아 만 5세 의무교육 도입, Δ대학 무상교육 수혜율 50% 달성을 '최저기준'으로 삼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