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배당 권고..한시적인 적법조치"

(서울=뉴스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결을 거쳐 내린 행정지도라고 밝혔다.

은행들에 배당을 이익의 20% 이내로 하라는 권고가 당국의 월권이자 관치라는 지적이 확산하자 금융위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8일 이 권고 조치가 한시적인 것으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도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관리 권고안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코로나19(COVID-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배당제한이 국제기준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을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국은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3개국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배당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하고 덧붙였다. 예컨대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당국이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tail-risk)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국제통화기금)의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했다. IMF는 현재 금융여건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상정한 이번 테스트 시나리오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첫번째는 U자형 장기회복을 전제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에 회복(2021년△5.8%, 2022년 4.6%, 2023년 상반기 5.9%)되는 것을 가정했다. 두번째 L자형 장기침체 가정은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에도 제로 성장(2021년 △5.8%, 2022년 0.0%, 2023년 상반기 0.9%)하는 시니리오다.

당국은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2021년 2월1일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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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