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오신환 "나경원 '1억1700만원' 공약 황당.. 해명도 오락가락"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나는 97세대, 기존 후보들보다 공감*소통 능력 달라
- 羅, 반값아파트 자체가 혜택인데 이자도 지원하나? 납득안돼
- 나경원 공약.. 청년들에 과도한 포퓰리즘, 희망고문 될 수 있어
- 與 손실보상법 난리법석이더니 지지부진, 빨리 도입해야
- 주택공급 70만호, 100만호가 말이 되나? 그래서 난 '반반아파트 3만호'
- 박영선, 김학의엔 칼날 입장이었는데.. 故 박원순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예비경선을 통과한 네 명의 후보를 발표했죠. 그 가운데 한 분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신환 예비후보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 오신환 >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예비경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 오신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게임체인저가 되겠다, 이렇게 밝히셨던데 게임체인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 오신환 > 게임체인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과거와 미래 싸움으로 가야 된다.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유력 주자들이 전부 10년 전 박원순 등장의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 싸움으로 180도 전환시키겠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정이 지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멈춰 있었다, 성장이. 성장 동력을 힘차게 돌려낼 미래로 가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코드는 미래가 되겠네요.

☏ 오신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미래와 후보님은 어떻게 매칭되는 걸까요?

☏ 오신환 > 아무래도 저는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소위 97세대라고 하는 70년대생으로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또 정책으로 입안하는데 있어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당사자성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같은 당의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허경영 씨 빗대서 나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나경원 후보의 반발을 사고 있던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이세요?

☏ 오신환 > 그 공약 자체가 얼핏 들으면 황당하고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 공약이라 함은?

☏ 오신환 >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총 1억 170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인신 비방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저는 정책검증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시 반박하면서 시장이 되면 공급하게 될 반값아파트 1만 호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해명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반값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 또다시 이자를 지원하게 되는 건지 그게 잘 납득가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다시 처음에 발표했을 때와 달리 두 번째 반박했을 때는 청년에게 2700만 원, 신혼부부에게 4500만 원씩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처음 발표했을 때 얘기했던 출산가정에 4500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은 또 빠져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억 1700만 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해명들이 오락가락하니까 오세훈 후보조차도 좀 더 다듬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한 것이죠.

☏ 진행자 > 지점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공약이었는데 후보님께서는

☏ 오신환 >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하게 되면 준다, 이런 발표한 거죠.

☏ 진행자 >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미래를 열어갈 청년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공약을 비판한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오신환 > 아니요. 전 그렇진 않고요. 이것이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청년들한테 저는 이것은 과도하게 포퓰리즘이나 그냥 선심성 공약이고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비판한 것이지 이게 청년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약의 틀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냥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는 혀경영 씨의 심정은 어떠실까 궁금한데, 그냥 웃자고 한 번 해본 얘기고요.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원팀정신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오신환 > 당연히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정책이나 비전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배출이 되면 당연히 그건 원팀으로 한 마음으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나 어떤 인신비방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허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언론기사 댓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지 본질은 공약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님의 대표공약은 뭘까요?

☏ 오신환 > 저는 일단 제가 1월 5일 날 출마선언하면서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저는 그 당시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거든요. 1호 공약을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한계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냈습니다. 서울시가 고정비에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1호 공약으로 냈고 이후에 한 2주 후에 정세균 총리나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고 난리법석을 폈는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거든요. 저는 하루빨리 이 부분은 매우 중요 문제다. 그리고 헌법 23조가 가지고 있는 헌법가치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 손실보상제는 법제화 하겠는데 따져봐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손실보상제를 제도화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신환 >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지금 국세청에 여러 가지 세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공약을 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조차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자영업 소상공인들 피해업종과 피해제한 해당하는 업종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지원했던 자료들이 다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재원이 이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것은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고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야죠. 그것이 헌법가치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주된 쟁점이 부동산 문제가 될 거다 다들 이야기해서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후보님도 반반 아파트 3만 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 오신환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고요. 서울시가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가격부담을 낮추고 또 서울시 나중에 되파실 때 환매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서 지금 이 정권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 전세난민에게 자산 축적을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 반반아파트고,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을 돌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 정부뿐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파트주택 정책 방향은 민간주택과 공공임대 사이에 주거사다리를 놓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반반아파트 공약을 낸 겁니다.

☏ 진행자 > 다른 후보들은 기본이 몇십만호 다 공약 내세우던데 3만호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오신환 > 70만호 100만호가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행자 > 저는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 오신환 > 말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맞상대가 될 여권후보 같은 경우 누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오신환 > 아무래도 지금 대세로는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건 이제 여당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영선 후보가 여당 후보가 된다면 겨뤄볼만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오신환 > 저는 박영선 후보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장, 저는 야당 간사로 의정활동한적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인품도 좋으시고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고심 끝에 세 번째 도전하게 되고 출마하는데 첫 번째 출마선언하면서 공약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21개 다핵도시 21분 스마트도시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도시계획적 근거 없이 급조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박원순 성추행 의혹으로 불거진 이번 선거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난 김학의 사건에서 굉장히 칼날 같은 입장을 가졌던 박영선 후보가 이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의와 박원순이 무엇이 다른 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오신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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