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보조금 10년 만에 75%↓'법적 차별'

아베 정권 당시 고교 무상화 대상 제외 영향인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64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10년 동안 75% 급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은 총 2억960억엔(약 22억2천만원)이었다.

이는 2009년 22개 광역지자체와 148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 8억4천만엔(약 89억1천만원)의 4분의 1 순이다.

일본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은 운영비로 학교에 제공되거나 학부모 지원으로 가정에 지급된다.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조선학교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고, 당초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영향으로 지자체가 조선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자체는 조선학교 학생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학교 측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법이라며 5개 지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3건에 대해 정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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