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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신고방법/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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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팸 사례다. 재난지원금·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악성 정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에 관련된 불법스팸에 대해선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추진해 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고,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억9100만원) 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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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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