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심판, 상원 심리 개시.. 기각 확률 높아

상원, 9일부터 심리 시작
일주일 내 신속 진행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차 탄핵 심리가 9일 개시된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책임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묻는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뒤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왔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도 경기부양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어 심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외신을 종합하면 9일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안 심리는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탄핵 심판을 요구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안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서 “빠른 처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 초반 빠르게 밀어붙여야 할 경기부양안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두고 가능성도 낮은 트럼프 탄핵에 힘을 뺄 이유가 없다. 때문에 탄핵 심리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 세부사항이 미정임에도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상원 탄핵 심리는 3주가량 걸렸다.

증인 신문도 건너 뛸 수 있다. 이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고 서한을 보냈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측의 추가 증인 소환 요구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별도 증인이 필요 없다’는 내부 여론이 적지 않다. 트럼프의 선동적 언사와 시위대 난동은 이미 영상 등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다. 증인 소환이 없으면 심리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공화당(50석)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지난달 26일 탄핵 찬반 표결의 전초전 격인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 표결에서도 합헌 의견을 낸 공화당 의원은 5명에 그쳤다. 미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최종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5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