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4 부동산대책, 어디에 공급한다는 건지..신축 폭등 우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신림동 원룸촌을 찾아 서울대 재학생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7/사진제공=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부의 2.4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1년 반 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정부가 구체적 실행방안 없는 이런 허술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의 2.4 부동산 정책과 관련, “외견상 대규모 공급방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가격을 3년 반 동안 2배 가까이 급등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려놓고,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며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주택 32만호 공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안 예비후보는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개발, 그리고 준공업지역, 저밀도 지역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라며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한다”면서 “정부 발표처럼 공공주도로만 추진된다면 민간이 참여할 기회를 잃어 사업 자체의 성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또 “정부가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우선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면서 “구축 건물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여기에 따르는 전월세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이 없이 대규모 개발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전월세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조차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부가 밝힌 2025년 기한은 준공이 아닌 인허가 완료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유일한 단기공급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도 이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에, 다주택자는 버티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패닉바잉에 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브루클린 베컴, 약혼녀와 상의 탈의 백허그…"과감"☞ 요양병원 싫다는 아버지 붕대로 감아 죽게 한 아들☞ "황하나가 마약 주사 놔줬다"…숨진 남편, 육성파일☞ 아내가 외출만 하면 10대 친딸을…50대 아버지 징역 12년☞ 권진영 "양악하면 몇억 제의…의사가 도전하고픈 얼굴"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