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지원금 진통..샌더스 "5만달러 벌면 부자?"

"민주당, 소득 기준 5만달러로 강화" 보도
샌더스 "트럼프 아래서도 혜택줬는데.."
재무장관도 반대.."중산층도 도움 필요"

[워싱턴=AP/뉴시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질의 중인 모습. 2021.02.0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성격의 1400달러(150만원)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는 1인당 최대 14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 두고 백악관이 협상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엄격한 소득 상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 소득 7만5000달러(약 8400만원),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문턱을 각각 5만달러(약 5600만원), 10만달러로 강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7일(현지시간) 샌더스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일년에 5만2000달러를 벌면 이런 도움과 완전한 혜택을 받기에 너무 부자라고 말하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관점에서도 그렇다"며 "이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는 혜택을 봤지만, 이 나라의 노동자 계급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하에서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사나 경찰이 일년에 6만달러를 번단 점을 고려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목표를 정할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논의돼야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 역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부양책의 앞날은 공화당과의 합의보다도 민주당 내부 결속에 달린 상황이다.

통상 법안 통과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률인 상황에서 10명의 추가 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단순 과반(51명)으로 법안을 가결하도록 한 예산조정제도(Reconciliation)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원이 동의하고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상원은 예산 관련 세금이나 지출 법안에 한해 회계연도에 한번만 이 절차를 쓸 수 있다.

단 민주당에서도 한명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을 처리하기 전에 내부 분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원안대로라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지도 않은 고소득자에게 1400달러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초 법안 초안을 마련해 주요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는 3월14일 전 통과를 원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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