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부금·대학교원 채용절차 등 구조적 부패 개선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2.2/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제도개선 역할을 하고 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은 각종 신고와 민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관계기관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또 소관기관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문제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도출하는 협업체계에 기반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일례로 주택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제안이 3370개, 청와대 국민청원이 531개에 이르는 등 관심과 개선 요청이 많아 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권익위의 2021년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는 Δ친환경차 전환과 정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 Δ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Δ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Δ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 Δ공공부담금 연체료 부담 경감 Δ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반복민원 해소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반칙과 특혜,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며 "구조적 부패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가청렴도(CPI)를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