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땅굴파고 탈출한 외국인..1심 집행유예

격리해제 하루 전 땅굴파고 탈출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중수본, 격리 위반자 구상권 예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도중 땅굴을 파고 도주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21일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10월5일 0시까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4일 오후 6시50분께 호텔 1층 화단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아래 바닥의 흙을 파 구멍을 만들어 호텔 밖으로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해외 입국자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조치됐음에도 그 종료 시한을 다 마치지 않고 임의로 이탈했다"며 "코로나19 감염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속에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았다"며 "기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0월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자 이탈 사건을 발표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A씨는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했다. 입소 당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기간 내 이상증상은 없었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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