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비수도권은 9시 이후 안전한가..수도권도 영업 연장해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영업제한도 10시까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역수칙도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효율성에 따라야 한다”면서 “비수도권은 10시에도 코로나가 안전하고 수도권은 10시에 코로나가 창궐하는가? 광화문 차벽도 코로나가 광화문에만 득실거리기 때문인가? 4인이면 코로나가 안전하고 5인이면 코로나가 위험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에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수칙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업제한 조치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도 10시로 영업연장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9시 제한이 아니라 업종별로 맞춤형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식당 아닌 호프집은 늦게 열고 좀더 늦게까지 영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5인이상 금지도 그 조합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9시 제한이면 10인이하 허용이나, 5인이상 금지면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공무원들이, 자영업자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기울리도 없고, 굳이 복잡하게 맞춤형 방안을 고민할 리도 없다”며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힘없는 자영업자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