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부의 2·4 부동산 추가 대책 기대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여러곳 재개발 추진 포기

만안구 시가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오는 2025년까지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인 주택 29만3000호 공급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 재정비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양시는 기존 도심인 만안구의 경우 전체가 정비사업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시는 도시 정비 예정 구역으로 32곳, 20㎢를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만안구 석수1동 아랫마을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안양 초교 주변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정비구역에서 아예 해제됐다. 아랫마을 지구의 경우 101개 동을 철거하고 6개 동 346세대를 공급하려 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늘어나는 세대수가 72세대뿐으로 분담금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또 1175여 호의 주상복합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안양 초교 주변 지구도 사업성이 맞지 않아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2·4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인 지역에는 역세권(1만4000호)·준공업지역(3000호)·저층 주거지(1만3000호) 등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3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2만1000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1만6000호)과 도시재생사업(1만1000호), 비주택 리모델링(1만4000호), 신축매입(2만1000호) 등도 활성화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며,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이에 안양시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모든 지구에 적용될지 등 구체적인 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여러 곳 있다“라며 "정부의 추가 발표에 관심이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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