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얕보던 트럼프 사라지니..바이든 시대 "국정 최전선에 과학 있다"

트럼프 취임 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OSTP 수장, 임기 전 임명
사회학자 기용해 과학·기술과 사회 연계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대선 전체 과정과 승리 연설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과학에 대한 태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과학계의 비판은 임기 내내 이어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미 대선 정국에서 미국 과학계가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다가오는 美대선, 反트럼프 나선 미국 과학계…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미국 과학기술정책 기술의 최고 조정 기구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인선을 보면 국정 운영에 과학을 적극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OSTP는 1976년 설립돼 미국 정부에 과학기술 관련 자문·정책 및 예산 수립,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정책 사령탑 OSTP…1년 넘게 공석 트럼프 vs 장관급 격상한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OSTP 실장을 취임 19개월간 공석으로 남겨둬 과학계의 반발을 샀다. 2018년 8월에야 공석이 메워졌다. 19개월의 수장 공석은 OSTP 설립 이후 최초다. 수장이 결정된 후에도 OSTP는 오바마 정부 93명에 비해 적은 71명으로 구성되는 등 규모와 위상의 축소를 겪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취임에 앞서 OSTP 수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지명을 마무리했다. 수장은 에릭 랜더 교수로 현재 하버드 및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교수직을 맡은 유전학자다. 그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지명하면서 "과학은 항상 우리 행정부를 선두에서 이끌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과학과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일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OSTP는 빠르게 구성됐을 뿐 아니라 그 위상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에 대해 황인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OSTP는 출범 이후로 최초로 내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과거 자문 범위를 과기 관련 자문만 맡겼더라면 향후 모든 국정에서 과학기술 관련을 자문을 맡긴 것"라며 "미국 과학기술정책시스템(거버넌스)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30~40년간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다"라고 평가했다.

황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키스텝 이슈 페이퍼 (KISTEP Issue paper) 301호'에서는 "기존 OSTP 실장은 핵·원자력 등 거대 과학기술 관련 자문 수행의 용이성을 위해 주로 물리학자들이 역임했다"며 "이번 인선은 최초로 유전학자를 지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바이오 분야를 중시할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 행정부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 박수경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이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본부장이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을 자문·보좌하고 있다. 부처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병선 1차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관료로 성장해온 정병선 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출신이다.

OSTP 수장에 임명된 에릭 랜더(Eric Lander) 교수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아카이브 갈무리) 2021.02.01 /뉴스1

◇과학기술사령탑에 사회학자가 부국장?…과학기술·사회 연계 강화

OSTP의 주요 인사는 주로 과학자 출신들이 채웠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회학자 출신도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알론드라 넬슨 사회과학연구 위원회 대표다. 넬슨은 OSTP에서 과학과 사회 부국장(Deputy director for science and society)으로 과학과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국민들과 사회 이해를 구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친숙히 다가가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넬슨 위원장은 유전자 편집 및 유전자 검사와 같은 생명 윤리 분야, 과학 및 의학에서의 인종 차별 등 과학과 사회가 만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황인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바이든-해리스 인수위의 OSTP 기관 검토팀에서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에서 여성, 흑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트럼프 시기에 과학성이 훼손됐기에 과학을 본래의 위치에 되돌리고 거기에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