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은 '당대표' 이낙연의 마지막 과제..상생3법·재난지원금

한재준 기자 2021. 2.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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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전 마지막 임시국회..협력이익공유·손실보상 입법 주력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 추진..마지막 과제로 지지율 반등 가능할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며 뉴스1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한달 후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거여(巨與)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임기 중 마지막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상생3법 처리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이다. 당 대표 임기 만료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두 가지 카드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의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생3법·4차 재난지원금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이 대표가 제안한 상생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중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제법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협력이익공유법과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협력이익공유제로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안이 당정간 논의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이 여럿 발의돼 있지만 당에서는 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제정안인 특별법과 소상공인지원법 등 기존 법안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입법할 경우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4차 재난지원금도 이 대표의 마지막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정당국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당 원내지도부에서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당 정책위 내에서는 3월에 추진할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한 뒤 향후 필요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독이 된 대표직…조용한 리더십 속 입법성과로 주목 받을까

최근 이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목표로 한 역점 과제가 향후 지지율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0%의 지지율을 얻어 1위인 이 지사(27%)에게 뒤처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취임하기 전 28%(지난해 5·6월)에 달하던 지지율은 대표직 수행 6개월 만에 최고치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 대표직이 지지율 지키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거여를 이끄는 과정에서 갖은 비판을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전에도 당 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던 이유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 이뤄낸 성과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했다.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순항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왼쪽),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당장은 이 같은 입법 성과가 지지율로 직결되진 않지만 향후 대선 과정에서 회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오는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오는 3월9일 이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민주당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발판을 마련해놓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재보선 결과는 이 대표의 성패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못지 않게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앞선 두 차례의 부산 지역 방문에 이어 이번주에는 당 원내대표단이 부산시당과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다시 한번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승리를 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호남 출신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게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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