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은 '당대표' 이낙연의 마지막 과제..상생3법·재난지원금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 추진..마지막 과제로 지지율 반등 가능할까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한달 후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거여(巨與)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임기 중 마지막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상생3법 처리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이다. 당 대표 임기 만료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두 가지 카드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의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생3법·4차 재난지원금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이 대표가 제안한 상생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중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제법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협력이익공유법과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협력이익공유제로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안이 당정간 논의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이 여럿 발의돼 있지만 당에서는 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제정안인 특별법과 소상공인지원법 등 기존 법안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입법할 경우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4차 재난지원금도 이 대표의 마지막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정당국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당 원내지도부에서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당 정책위 내에서는 3월에 추진할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한 뒤 향후 필요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주목받고 있다.
◇독이 된 대표직…조용한 리더십 속 입법성과로 주목 받을까
최근 이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목표로 한 역점 과제가 향후 지지율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0%의 지지율을 얻어 1위인 이 지사(27%)에게 뒤처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취임하기 전 28%(지난해 5·6월)에 달하던 지지율은 대표직 수행 6개월 만에 최고치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 대표직이 지지율 지키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거여를 이끄는 과정에서 갖은 비판을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전에도 당 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던 이유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 이뤄낸 성과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했다.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순항하고 있다.
당장은 이 같은 입법 성과가 지지율로 직결되진 않지만 향후 대선 과정에서 회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오는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오는 3월9일 이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민주당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발판을 마련해놓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재보선 결과는 이 대표의 성패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못지 않게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앞선 두 차례의 부산 지역 방문에 이어 이번주에는 당 원내대표단이 부산시당과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다시 한번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승리를 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호남 출신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게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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