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검찰 인사..이성윤·심재철 등 '秋 라인' 살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
법무·검찰 고위 간부 대부분 유임
'尹 징계 주도'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동
"회전문 인사.. 정권 비리 수사 차질 우려"
국민의힘 "충성파들 앉힌 보위용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로 고검장·검사장급 승진은 없이 소폭 인사에 그쳤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조종태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은 윤 총장의 전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임됐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되면서 수사와 공판까지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유임과 교체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던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건, 한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 여권과 연루된 각종 사건의 수사도 이 지검장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을 향한 중앙지검 내 반발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소, 한 검사장 불기소 처분 지연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팀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의 교체를 박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을 두고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 조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아울러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에 따라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조종태(25기) 현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 대검·尹총장에 통보 없이 휴일 기습 발표

검찰 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에서도 중용됐다. 박 장관이 검찰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견제’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확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 지검장과 심 국장이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맡으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 검사장급 4명의 전보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당초 8∼9일로 예정된 인사를 휴일인 이날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기조부장 공석(직무대리 겸임)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휴일에 인사를 발표한 전례가 없어 의아해했다.

특히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인지해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윤 총장도 따로 인사 발표 계획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번째 회동 이후 실무 부서 간 인사 논의는 추가로 진전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놓고 두 차례 만나면서 의견 ‘청취’를 강조했을 뿐, 윤 총장과의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 인사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났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교체 1순위로 꼽은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 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시켰다. 검찰 ‘빅4’중 가장 중요한 자리로 알려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박 후보자가 자퇴했던 서울 남강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인사들이 회전문 인사로 주요 보직을 독식하고 대검 내 친여 성향 간부들이 교체되지 않으면서 윤 총장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특히 이 지검장의 유임과 심 국장의 남부지검장 부임으로 권력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정·관계 로비 의혹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명예훼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 △박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지검장의 경우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반려하고 여권 관련 수사의 결재를 지연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인사가 됐다”며 “중요 사건을 틀어막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주요 보직에 정권 충성파를 앉힌 보위용 인사로 규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권 말기의 권력 수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 사령부에 충성파 홍위병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바뀌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 놓았다”며 “어차피 내 맘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 장관은 뭐 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느냐. ‘추미애 2기’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이창훈·이현미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