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 최운열 "180석 정말 국민 위해 썼나 걱정"

'경제통'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임대차法, 거대 여당 악수..무리한 법"
"갈등 풀어야 할 국회가 갈등 진원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0석을 정말 국민을 위해 활용한 것인지 걱정된다”며 집권 여당의 국회 운영을 비판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야당이 있는데,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법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두고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무슨 핑계를 대나.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례대로 국토교통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더라면 이런 무리한 법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도 책임이 크다. 법제사법위원장 하나를 안 준다고 7~8개 상임위원장을 내팽개치고 부의장도 아직 없다”며 “거대 여당이 악수를 두도록 한 면도 없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하다”고 했다.

그는 “세상에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 어디 있나”라며 “바라는 것이 100이라면 60%, 70%가 되면 만족할 줄 알아야 통합이 이뤄지지, 100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 오늘날 정치 파행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발언과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한 말을 찾아보면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다”며 “서로 원칙이 있어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수단일 뿐”이라며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그는 “서울·부산시장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민주당이니 원칙대로면 당헌대로 공천을 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하지만 정치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해 보궐선거가 있어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국회는 모든 사회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야 할 곳인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로 느껴진다”며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국회 진출을 위한 일종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선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입법은 국민의 행위를 규정하고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지금처럼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