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7 재보궐선거비용 932억원..민주당 귀책 8곳 858억원 소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824억3700만원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로 인한 선거구 4곳…26억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9곳의 선거비용이 932억900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는 8곳의 선거비용은 모두 858억7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 선거 전체 비용의 약 92%를 차지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장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비용은 932억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서울·부산시장 2곳이며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2곳이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 치러진다.

이들 선거구 가운데 전임자가 민주당 소속이던 선거구는 총 13곳으로, 민주당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거비용은 전체 재보선 선거비용의 92%인 859억7300만원이었다. .

이 가운데 질병 등으로 전임자가 사망한 5곳의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하며 궐위(闕位·직위나 관직이 빔)돼 치러진다. 부산시장직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사퇴하며 공석이 됐다.

민주당 전임자의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은 ▲서울시장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253억3800만원 ▲울산 남구청장 19억4800만원 ▲서울시의원(강북) 1억300만원 ▲경남도의원(고성) 4억3200만원 ▲서울 영등포구의원 7900만원 ▲전북 김제시의원 5억9500만원 ▲전남 보성군의원 2억7900만원 등이다.

울산 남구청장 보궐선거는 김진규 전 구청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남 고성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옥철 전 경남도의원이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 영등포에서도 허홍석 구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돕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전북 김제에서는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받던 시의회 의장이 사퇴했다. 해당 의장은 지난해 7월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전남 보성의 경우 민주당 소속 군 의원이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궐위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으며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박인영 부산시의원, 변성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3인 경선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는 김석겸, 박영욱, 이미영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 전임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4곳이다. 경남 의령군수(공직선거법 위반), 충북도의회 보은 선거구(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도중 사퇴), 충남 예산군의회(공직선거법 위반), 경남 함안군의회(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들 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26억8300만원으로 전체 선거 비용의 약 2.8%다. 선거구별로는 ▲경남 의령군수 11억4700만원 ▲충북도의원(보은) 8억4200만원 ▲충남 예산군의원 4억1600만원 ▲경남 함안군의원 2억78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관위 회의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관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역에서 각자 할텐데, 다음 달말에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말쯤 시도당에서 공관위가 만들어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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