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은 몸에 민주적 뼈대 없어. 미·중, 극한 경쟁 있을 것"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면서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BS방송이 7일(현지시간) 방영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제재를 먼저 해제할 의향이 없다면서 이란의 요구를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다짐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대화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다”면서 “그는 매우 영리하고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비민주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미국 리더십 회복을 위한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합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계를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나는 항상 그에게 우리가 충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면서 “그렇지만 극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가 아는 방식으로 이것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가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가 했던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 규칙이라는 수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대화에 관해 “우리는 아직 (내가 취임한 이후)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그에게 전화를 걸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예고하면서도 전임 행정부의 접근법에서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를 주요 무기로 삼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일 대 일로 맞붙는 방식보다는 동맹 및 우방국을 규합해 중국을 향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는 압박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무역 문제 외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기술 탈취, 글로벌 거버넌스 등으로 전선을 확대할 의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자신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부통령이었을 때 그와 개인적으로 만난 시간이 24~25시간”면서 “1만7000마일(약 2만7400㎞)을 함께 여행했다. 나는 그를 매우 잘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 관련 입장도 밝혔다. JCPOA 복귀 입장을 밝혀온 그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맡고 있던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했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해오다가 우라늄 농축 제한 등의 합의 내 규범에서 순차적으로 이탈해왔다.
이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합의 복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이란 혁명 42주년을 앞두고 공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이란의 의무 복귀를 원한다면 미국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말이나 문서뿐 아니라 행동으로 제재 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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