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 오늘 영장심사..구속땐 '靑 윗선' 수사 탄력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낮게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이미 청와대 등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정책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점이 의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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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중단' 결과 나오도록 개입"…전 산업부장관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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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2020.11.16. misocamera@newsis.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선 5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입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발표했다. 2018년 6월 15일 즉시 가동 중단을 앞두고 월성1호기에 대해 나온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회계법인 등은 2018년 5월 3일 3427억원이었던 월성1호기 경제성을 1779억원에서 733억원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제성 평가는 163억원까지 내려갔다가 224억원으로 최종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과장급인 이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밤부터 새벽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월성1호기 관련 파일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백 전 장관 지시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이나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파악 문건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판단도 맥락을 같이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계획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물었는데, 이 말을 들은 백 전 장관 등이 조기 폐쇄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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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도 조사…백 전 장관 구속시 속도 더 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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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오른쪽)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검찰은 최근 산업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조기 폐쇄 지시를 산업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과 더불어 '후속조치 및 보안대책(사회수석 보고)'도 포함됐다. 이에 원전비리 수사가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뿐 아니라 부동산, 교육 정책 등을 챙겼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전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의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와 같은 뜻을 표했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 정부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며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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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