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SK이노, 美 ITC 배터리 최종 결과 D-2..극적 합의할까

丁 총리 촉구에도 '합의금 규모' 놓고 양측 입장차 커..ITC 결론후 협상 이뤄질 듯
WP, 美 전기차 생산·일자리·기후변화 정책에 바이든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언급
양측, 최종결정후 60일 이내 합의시 효력 상실.."적정한 합의안 도출" 전망 우세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틀(2월 10일, 현지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측 소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양측이 미국내 지불한 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다 글로벌 배터리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송 장기화에 따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다만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관건은 합의에 따른 보상금 규모다. 양측은 ITC 최종 결과에 따른 실익을 판단한 후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신속한 협상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양측 총수가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한다.

①ITC, ‘SK 조기패소판결’ 그대로 인용 가능성 높아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ITC 행정판사가 작년 2월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소판결이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다. ITC 통계(1996년~ 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예비결정에서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원안대로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로 확정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조지아주에 배터리 생산시설 확대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SK이노베이션으로선 유무형의 손실의 불가피하게 된다. 여기에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십조원의 물량을 수주한 상태라 납품 불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수준의 금액도 배상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수주액은 20조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②재검토 지시 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예비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ITC위원회가 ITC행정판사에게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또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바이든이 ITC의 최종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배터리공장 건설이 중단될 경우 미국 전기차 생산에 차질에 빚어지는대다 바이든의 일자리·기후변화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ITC 역사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고 바이든 당선에 따라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의 최종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③양사 합의 가능성은

업계에서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 금액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소송결과가 나오면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 양측이 이 기간에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ITC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최종패소해도 합의하면 수입금지 등 제재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해 수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으로선 소송 결과에 따라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물론 글로벌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결국 ITC 최종판결후 60일 이내 물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식재산권 분야 한 전문가는 “지재권 소송의 경우 판단하기 힘들 정도의 첨예한 대립일 경우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합의를 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소송 역시 양측이 유불리를 따져 적정한 합의안을 도출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정 총리가 양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로 배터리는 국익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양측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영수 (kys7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