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라인 모두 '건재'..윤석열 요청은 모두 '묵살됐다'

(서울=뉴스1) =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에서 모두 살아남았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차례 만나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윤 총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있는 검찰 간부가 계속 요직을 맡고 있어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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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인 대표되는 4인방 모두 '요직' 그대로…"윤 총장 이번에도 '패싱'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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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지켰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의 관심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심재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사이동 여부였다. 이들 중 심재철 국장을 제외하면 모두 제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심재철 국장이 이동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증권,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검찰 내 주요 지방검찰청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요직을 지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역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있게 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살아남으며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배제됐다"며 "결국 친정부 인사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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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탈법 논란에도 자리 유지…인사 둘러싸고 논란 또 재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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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탈법·위법 논란을 고려하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들이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여럿 드러났고,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장관이 이들을 모두 요직에 그대로 놔두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장관도 '자기 편'을 중시하는 추미애식 인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불법 출국금지 등 문제가 많은 이성윤 검사장이 자리를 지키는데 검사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장관이 추미애 라인 검사 일부를 쳐내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예상마저 완전히 빗나갔다"며 "각종 논란에도 중용되는 것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이 '원전 비리' 수사로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시키며 최소한의 구색은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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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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