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比 2025년 65% 육박"

10년새 24%P↑.. 37개국 중 9번째 급증
코로나 이후에도 채무 줄이기 힘들 듯

[서울신문]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까지 64%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4% 포인트나 치솟는다는 것이다. 이는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가파른 속도다.

7일 IMF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지난해까진 실제 집계한 것이고 올해 이후는 전망치다. 한국은 2019년엔 41.92%로 2015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48.41%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52.24%) 처음으로 50%를 넘을 전망이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4년(62.27%) 6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을 보면 이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 포인트에 달한다. 산마리노·싱가포르·호주·일본·뉴질랜드·미국·영국·프랑스에 이어 9번째로 높다. 반면 네덜란드(-8.25% 포인트), 독일(-12.66% 포인트), 포르투갈(-15.28% 포인트)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국가들은 코로나19 기간 국가채무를 일시적으로 늘렸지만, 2022년 이후엔 재정 건전성 제고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으로 국가채무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