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안 깨진 '강남 불패' 공공재건축 당근책 통할까

[뉴스를 부탁해] 2·4 대책發 '강남 집값'의 향방은

[서울신문]‘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자칭 ‘공급 쇼크’ 수준의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민간이 진행해 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 위탁 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실거주 2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도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아파트값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1일 기준 0.10%로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같은 기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송파구(0.17%)와 강남구(0.12%) 아파트 전경을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모습.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광풍의 근원을 ‘강남’으로 꼽았다. 2017년부터 재건축 규제, 대출 축소, 보유세 강화 등 쉴 새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패였다. 정부 고위직 다주택 인사들의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하게도 했지만, 이들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남기려 하자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생각대로 강남 집값이 움직여 주지 않자 지난해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솔직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강남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규제에도 다시 뛴 강남… 서울 상승 이끌어

강남은 지역 이름 그 자체가 ‘브랜드’로 통한다. 강남 8학군(서초·강남구)으로 통칭되는 명문고가 몰려 있고, 교통·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규제로 눌러도 되레 가격이 오른다. 정부 규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 강남의 매력을 높였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을 막자 비(非)강남 거주자의 전입 사다리가 끊어졌고 강남 아파트를 향한 온 국민의 분노와 욕망은 크기를 키웠다.

실제 지난해 가을 역대급 규제에 주춤하는 듯했던 강남 집값은 12월부터 다시 급등세를 탔다. 특히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의 공포를 자극해 비강남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값은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올렸고 규제지역의 전국화는 오히려 강남이 더 싸 보이는 심리적 효과를 낳았다. 보유세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을 더 높여 주는 꼴이 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7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곳은 송파구(0.17%)였다.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세곡동 등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와 서초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 3구가 꾸준히 서울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이후 8∼11월 0.01∼0.03%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12월부터 매주 상승 폭을 키워 올해 1월 0.06∼0.09% 수준으로 올랐다. 신고가 거래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달 초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전용면적 84.81㎡(12층)가 28억 5000만원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9층 거래가 25억 4000만원에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새 3억 1000만원이 올랐다.

상황이 악화하자 강남 가격 안정을 1순위로 공표했던 정부는 지난해 3기 신도시에 이어 이번엔 서울 등 주요 도심에 13만 6000가구(재개발 가구만 추린 숫자)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이는 지난해 내놓은 8·4대책과 거의 비슷한 대책으로 당시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율(25.9%)을 고려해 가정한 숫자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 단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는 지난해 8·4대책보다 강해졌다. 지난해 나온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정비안은 아예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가 직접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임대주택 등 주택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게 한 것은 동일했다.

●정부가 시행사… “재산권 침해” 반발도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늘면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강남 주요 단지의 참여 여부가 성공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성공을 판가름할 강남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태다. 강남은 ‘공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송파구의 A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공공재건축은 정부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면서 공공임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그는 “시공브랜드를 주민이 선택한다 해도 나머지는 모두 공공에 양도하게 될 텐데 주민 선택권이 좁아지고 사업 고급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준비 단지 공인중개소 B 관계자도 “‘공공’으로 할 거면 강남에 투자를 왜 하느냐는 손님들 반응이 일반적”이라면서 “세금폭탄에 규제 남발만 고집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꿨는데 품질이 얼마나 확보될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줄고 전체 조합이익이 감소한다. 용적률 인상 등 혜택을 받아도 기존 조합원들로서는 높아진 인구밀도에 주거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수가 많으면 단지에 고급화 이미지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분양가 책정에 차질이 생긴다. 입지가 좋은 사업지일수록 굳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재개발 뺀 강남아파트 희소성 커질 수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남 주요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해 진행 기간이 짧아진다 해도 5~6년은 걸린다. 정부 계획도 2025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입주’가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강남 집값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 정책이 유효하고 강남과 주변지역에서 공급이 장기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남 대체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4일 이후 취득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재개발 지역의 수요층이 이탈해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가 커지고 단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고밀 개발 등 진행 방식이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욕망의 문제이지 아파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면서 “강남을 포함해 서울에 분당 3개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고 자동차 이동도 끔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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