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식당·카페는 10시까지.. 지침 1번만 어겨도 2주 영업정지

오늘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서울신문]“서민 경제 고려해 일부 운영시간 연장”
확진 늘어난 수도권은 완화대상서 제외
설 연휴 ‘집콕’ 당부·5인 집합금지 계속
백화점·마트 특별방역… 시음·시식 금지

방역 불복 점등 시위 - 7일 밤 서울 강서구 한 PC방의 컴퓨터가 켜져 있다. 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계속 오후 9시까지 제한하기로 하자 이에 항의하는 점등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뉴스1

8일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현행 오후 9시까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설연휴인 오는 14일까지 이어 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다만 이 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당근책과 무관용 원칙을 함께 적용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영업시간 연장 조치의 배경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들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잘못 대응해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 고통스런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예방접종도 어렵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영업시간만 오후 9시로 유지한 데 대해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설로 인한 이동 증가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설 당일인 12일에 한해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방역당국은 재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수도권 환자는 257.6명으로, 직전 주(243.6명)보다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직전 주(180.4명) 대비 절반 수준인 97명으로 줄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은 모두 58만곳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방역당국은 설연휴 기간 유통업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해 만일의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감염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설명절 물품 구매고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시음·시식행사와 화장품 견본품 사용 등에 대한 금지 조치도 강화한다. 설연휴 온라인 주문 배송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유통물류센터와 배송인력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배송차량 소독과 배송인력의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을 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14일까지 고향·친지 방문과 이동·접촉을 최소화하는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안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