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득세하면 나라 근간 흔들려..기재부가 사명 다해야"

[동네북 된 기재부]④기재부 전현직·전문가 제언
"테크노크라트, 국가 뼈대..정치가 흔들면 답 없다"
"재정 여건 녹록치 않아..필요할 때 축적해서 써야"
"'기재부 무조건 반대한다' 선입견 깨는 노력도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했는데 어느 나라나 테크노크라트(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관료)들이 국가 시스템의 뼈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논리와 이성이 아닌 감성과 정치적 이해가 득세해 정책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라곳간을 책임지고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재부의 위상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도 직결한다.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 선배들은 정치적 이슈가 첨예한 상황일수록 재정당국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 빠르게 대안을 제시해 이슈를 선점하는 등 정무적 감각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도 했다.

기재부 1차관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과거와 달라진 기재부의 위상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예전 예산실장은 부처 장관급 대우를 받았고 기재부 장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존중받았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공격받기 일쑤”라며 “전문관료로서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흔들어대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예산실 출신으로 기재부 2차관을 지내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담당 장관이나 부처는 정치권에서도 존중해 줬는데 지금은 국가 재정 책임자가 기재부 장관인지 여당 대표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기재부의 존재감이 없어졌기보다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등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곳간지기인 기재부를 공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기재부가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리에 급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 지출 관리는 기재부 고유업무이자 재정 파수꾼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재정의 건전성은 올해 내년 이슈가 아니고 부채 규모가 커졌을 때에 대비해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기재부는 관련 입장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해 정부는 계속 재정을 비축하면서 써야지 당장 전국민 지원 같은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 전 회장도 “빚이 많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하위 30% 이상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재정은 필요할 때 써야 하고 지금이 쓸 때가 맞지만 만약 쓰더라도 재정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기재부 공무원들은 법에서 정한 기재부의 역할·기능·임무·사명에 따라 꿋꿋하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재정 담당자들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대응이 아쉽다는 조언도 있다. ‘기재부가 재정지출이 뒤따르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일례로 손실보상이 이슈가 됐을 때 선제적으로 소득축소 신고가 관행처럼 이뤄진 점을 앞세워 소득 성실신고가 먼저라는 점을 부각했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치권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