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금 지급 보편이냐 선별이냐..전문가도 엇갈린 의견

與 병행지급 절충안 내놔..홍남기 "한꺼번에는 어려워"
"보편지급해도 소비 안늘어" vs "수치보다 사람 살려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여당이 선별지원은 물론 전 국민 지원까지 포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제안하며 '적재적소'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로 소비 진작이 어려운 만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별지원이 적절하단 목소리와 함께, 사회 전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 보편·선별 지원이 모두 필요한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반기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면 상반기에 맞춤형 지원, 하반기에 전 국민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로는 1차 전국민 지원 14조3000억원, 선별 방식의 3차 지원 9조3000억원을 합한 25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재적소'를 기본 가치로 강조했다. 선별지원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이 경우 3차와 비슷한 10조원가량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선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돈을 풀어도 추가 소비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도 감안해 선별지원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진작 효과는 보편지급이 낫지만, 올해까진 감염병으로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소비진작을 위해 보편지급을 하겠단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출 문제로 소득보전이 급한 자영업자 등을 '견디게' 해 주는 게 지원의 최우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전에 균형예산을 했다면 25조원 (추경이) 크지 않지만, 이미 100조원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한 점도 우려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70조원에서 올해 945조원,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강 교수는 "(재정건전성 관련)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현 정부는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43.9%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엔 58.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추경으로 국채발행 규모가 늘면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4차 재난금뿐 아니라 손실보상제 100조원 얘기도 나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게 명확한 상황"이라며 "재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주면 비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다. 보편지원은 정당화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100조원'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서 비롯된 수치다. 이 법은 정부 방역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매출손실 50~70%를 보상하는 안을 토대로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4개월간의 손실을 보상할 경우 10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선 기준에 따라 보상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수치가 과장됐다는 반박도 있다.

반면 심각한 경제위축에 초점을 맞춰 보편·선별 지원 조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의 체력이 있어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거다. 수치를 지키다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신속한 지원을 하고 사후 선별적 환수하는 시스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동의를 전제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거쳐 회수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부양 측면에선 전반적 지원이, 피해계층 보호 측면에선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재원이 제한돼 있으니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고용위기를 겪는) 노동자도 당연히 (선별지원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