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영업자들 "왜 우리만 밤 9시 제한하나" 절규

방역 1번만 어겨도 2주 영업중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에도 분노
오늘부터 사흘동안 '개점 시위'

정부가 6일 수도권의 영업제한 시각을 오후 9시로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1회만 어겨도 2주간 영업을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속이 썩어들어간다” “장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정책을 내놓은 것이냐” 등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항의 차원에서 8일부터 사흘간, 영업은 하지 않되 매장 문을 열어놓는 ‘개점(開店)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결의식에서 지도부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 정상화,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2021.2.5. / 고운호 기자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은커녕 먹고살려고 애쓰는 자영업자들을 계속 옥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장모(38)씨는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있다는 정부가, 이런 식의 ‘기승전 21시 영업제한’의 탁상행정을 하느냐”며 “영업 시간을 늘려야 분산효과가 있는데 대체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2)씨도 “오후 9시에 문을 닫다보니 7시 30분만 돼도 손님이 뚝 끊긴다”면서 “수도권도 오후 10시까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을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반발이 컸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방역 지침을 조정한다고 해서 영업제한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완화는커녕 ‘밤 9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을 중지시키는 것을 오히려 추가했다”면서 “수도권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0)씨도 “온갖 불합리한 방역 지침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해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처벌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1시간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오후 10시는 정부 방역 정책과 자영업자 생존의 절충안”이라며 “현행 9시 체제에선 퇴근한 직장인들이 식사 후 운동도 제대로 하기 어렵지만,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면 길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추가 활동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복(不服) 시위’도 이어진다. 카페·코인노래방·호프집 등 자영업자 단체 12곳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부터 사흘에 걸쳐 방역 기준에 항의하는 ‘개점 시위’를 하기로 했다. 8일 0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을 시작으로 매일 0시에 신촌의 코인노래방, 서초구의 호프집 등에서 기자회견과 피해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점등 시위’도 지속할 계획이다.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팩스 시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