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예측 힘든 트럼프에게 국가기밀 제공 안할것"

"실수로 무엇인가 말할지도 몰라"
前대통령 예우 차원 정보브리핑
트럼프, 보고 못받는 첫사례 될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직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가기밀에 대한 정보 보고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CBS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관례로 제공해 온 기밀 정보를 전임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하기 힘든(erratic) 행동 때문에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가치를 지니는지 모르겠다. 그가 실수로 무엇인가 말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집권 한 달 만인 2017년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와의 만찬 도중 북한의 ‘북극성-2형’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지자 만찬 석상에 공개상황실을 차린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노출했다. 석 달 뒤 백악관에서 러시아 외교장관 및 주미 대사에게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시도에 관한 첩보를 언급해 정보 제공자를 위험에 빠뜨렸다. 2019년 8월에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고 캐나다, 멕시코 등 외국 정상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있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4명의 전 대통령은 해외 방문 일정 등이 있을 때 본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임기 종료 때 기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 기밀을 유출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정보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6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 보고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정보당국에 있으며 관계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을 뿐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때 정보당국이 내릴 판단을 깊이 신뢰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극우 소셜미디어 ‘갭’에 “탄핵은 홍보 스턴트에 불과하다”며 9일부터 시작될 상원의 탄핵 심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을 자행한 지지층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트위터, 유튜브 등으로부터 계정 영구정지를 당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