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드러난 김명수..'사법부 신뢰 추락' 비판 속 진퇴양난

[서울신문]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 언급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보도가 나온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상황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4일 오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녹취록이 나오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도 4일 퇴근길에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대법원장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야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 단장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5일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성향으로 미루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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