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충북도의회 해외출장비 인상

2021년 국외여비 4.5%↑.. 1인 300만원
격년 국외연수도 해마다 가기로
제천시는 2020년 못쓴 예산 반납
청주·충주시의회 등은 동결 '대조'
도의회 "2020년 연수취소 감안" 해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곳곳에서 고통 분담이 이뤄지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올해 의원 국외여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천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에선 국외여비를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의회 국외여비와 베트남 우호 도시 방문 여비는 총 1억2650만원이다. 지난해 1억2100만원보다 4.5%(550만원) 인상된 것이다. 특히 도의회 5개 상임위 소속 위원(31명·도 의장 제외)에게 적용하는 국외여비는 지난해 900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증액해 1인당 300만원꼴로 지원한다. 여기에 2~3개 상임위별 격년제로 해오던 국외연수를 매년 연수로 변경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줄여 자비 충당금을 늘렸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외연수가 취소된 충북도의회 2개 상임위를 배려한 셈이다.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원 임기 4년 전체를 보면 그 인상 폭은 더욱 커진다.

해마다 편성해온 베트남 우호 교류 예산은 11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22.7% 증액했다. 베트남 우호 교류는 도 의장 포함 도의원 9명이 다녀온다.

제11대 충북도의회는 2018년 7월7일 개원했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외연수나 해외 우호 도시 방문 등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다. 물론 이런 충북도의회 국외여비 등의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해외연수가 취소돼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의원을 포함해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며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자부담이 늘더라도 해외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 국외 연수비는 한해 소진하지 못하면 어차피 반납해야 하는 예산으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해야 추후 국외연수 경비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복도의회의 이런 국외여비 인상 방침은 도내 시·군의회 움직임과는 사뭇 다르다. 청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 음성군의회 등 대부분 지방의회가 국외여비를 동결 편성했다.

제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지난해 4470만원의 국외여비를 반납했다. 올해는 국외여비를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고통 분담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해외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많이 사용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외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의 이런 예산 편성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라는 의정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