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불복 탓에 세금 5830억원 낭비했다

주방위군 주둔비만 5,390억원..소송비·보안비 등
국회의사당 복구 및 폭도 사법처리에 추가 비용 예상

지난달 6일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워싱턴=EPA 연합뉴스

거짓말에는 돈이 든다.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 때문에 미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 5억1,900만달러(약 5,830억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지역ㆍ주ㆍ연방 지출기록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대선 사기’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각급 정부관계기관들이 투입한 공적 자금이 최소 5억1,900만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지난해 11월 3일 대선 이후 잇따랐던 소송 비용과 선거관리원 신변 안전을 위한 비용, 지난달 6일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지출은 주방위군 주둔 비용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추가 무력 시위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병력 2만5,000명이 배치됐고 그중 일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워싱턴에 머문다. 이 모든 비용이 총 4억8,000만달러(5,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쓸 필요도 없던 비용이다.

워싱턴 경찰이 의회 보안 강화를 위해 투입한 비용도 일주일간 880만달러(99억원)로 집계됐다. 의회 난입 사태로 인한 의사당 청소비와 복구비, 관리 인력 추가 비용, 의료비 등은 아직 파악되지도 않았다. 로버트 콘테 경찰청장 대행은 “의회 난동 사태가 부른 인적ㆍ물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며 재정적 부담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주(州)들도 주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캘리포니아는 주방위군과 경찰을 배치하는 데 1,000만달러(약 112억원)를 썼고, 뉴멕시코도 의회 보안 비용을 40% 늘렸다.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시위 감시를 위해 헬리콥터가 떴고, 미시간은 주 의회 주변에 울타리를 쳤다. 모두 세금이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소송 때문에 들어간 법률 비용도 어마어마했다. 애리조나,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 9개 주가 쓴 소송 비용만 최소 222만달러(약 25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 수십 건에 1,100만달러(약 124억원)를 투입하고서도 전부 패소했다.

선거 관리 비용이야말로 더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재검표 때문에 각 주가 쓴 돈만 수백만 달러다. 조지아는 무려 500만표를 대상으로 두 차례나 재검표를 해야 했다. 선거관리원과 여론조사원에 대한 신변 위협도 커지면서 보안 비용이 증가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의회 난동 용의자들을 검거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500명에게 소환장 및 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150명 이상이 형사고발됐다. 미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비용에 대한 언급을 꺼렸지만, FBI는 “이번 사태가 2001년 9ㆍ11사태 이후 최대 규모 테러”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순찰대 크리스 로프티스 공보국장은 “보안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사라지는 돈일 뿐”이라며 “그 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보급과 치료처럼 중요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