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수준인데 또 인상..마창대교 요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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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 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가변요금제 중심의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는 통행료 인하 방법의 하나로 출퇴근 시간 통행량이 높은 마창대교 특성상, 탄력요금 할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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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을 포함해 2천648억원을 들여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해상교량이다.
현재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통행료는 2천500원으로 ㎞당 요금이 1천471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민간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500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봐도 거가대교 1천220원, 을숙도대교 389원, 부산항대교 424원, 울산대교 1천43원으로 비싼 편이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마창대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통행료가 비싸다는 응답 결과가 공개됐다. '매우 비싸다'가 83%로 압도적이었고, 15.8%도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가변요금제 중심의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는 통행료 인하 방법의 하나로 출퇴근 시간 통행량이 높은 마창대교 특성상, 탄력요금 할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2019년 기준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협약상 목표치의 89%인 3만 9천여대로, 이 가운데 15%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된만큼 이 시간대 요금을 인하해 체감 효과를 높이고 다른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창대교 협약·건설·재구조화 주무관청은 경남도지만, 마창대교 이용 차량의 50% 이상이 창원시 차량이라며 통행료 인하 때 재정부담을 누가 할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가변요금제' 중심의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미국 체스피크 익스프레스웨이, 프랑스 파리 A14 도로, 영국 M6toll 도로 등이 통행 방향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하거나 주중보다 주말에 2배 이상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주말·평일 출퇴근 때와 평일 한가한 시간대 요금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가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료도로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로 통행료를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용자(지역 주민)의 통행시간이나 통행패턴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세밀한 설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가 창원시를 분단시키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고, 특히 정주 여건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마산지역 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라며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진정한 통합 창원시로 거듭나 새로운 미래창원을 건설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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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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