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배경은?

【 앵커멘트 】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앞서 박범계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은 2차례 만났습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오늘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조팀 서영수 기자와 '검찰 인사' 배경과 의미 뉴스추적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이번에 바뀐 자리가 4자리밖에 안 될 정도로 예상보다 인사 규모가 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소폭 인사'가 난 이유가 뭔가요?

【 답변1 】 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이 바뀌면 주요 보직에 대대적인 인사가 불가피한데, 지금 대규모로 인사를 내고 불과 4~5달 뒤에 또다시 인사를 내는 건 수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3차례나 검찰 간부 인사를 실시한 만큼, 이번엔 꼭 필요한 자리에 최소한의 인사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2 】 역시 관심을 끌었던 건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답변2 】 네, 일단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 역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재신임했다고 볼 수 있죠.

통상 정권 말기로 갈수록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을 앉히곤 하는데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인사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권과 관련된 월성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키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자리도 지켜주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에 다른 고검장들이 사표를 쓰지 않으면서,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지검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윤석열 총장도 이번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2차례나 만나면서 이 지검장 교체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답변3 】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심'을 듣겠다 이렇게 강조했었고, 실제로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을 두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단 박 장관은 윤 총장과 2번 회동하면서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했고,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검 측은 이번 인사 발표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은 제2의 갈등 사태로 이어질지 뒷맛이 남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 장관이 대검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7월 이후 새 총장이 임명되면 대대적인 인사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질문4 】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답변4 】 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추미애 2기'가 시작됐다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바뀌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 놓았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범계 장관은 뭐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습니까."

박 장관이 추 장관과는 다르게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형식은 취했지만,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질문5 】 이 지검장 외에 심재철 검찰국장,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도 관심이었는데, 심 국장은 자리를 옮겼고, 한 검사장은 인사가 나지 않았네요?

【 답변5 】 네, 먼저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심재철 검찰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 국장이 윤 총장 징계 국면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유임시키기에는 부담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서울남부지검이 현 정권 로비 의혹과도 연관돼 있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곳인 만큼, 주요 보직을 맡기면서 어느 정도 면을 세워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 지검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강요미수 사건'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게 직무 복귀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추가로 나올텐데, 후속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