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설 연휴까지 연장"..'벼랑 끝' 소상공인 잇딴 항의시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시기까지 연장하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단체들이 잇따라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헬스장이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수도권에 소상공인 사업장이 50% 있다"며 "비수도권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린 것이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을 풀지 않는 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문제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불만이 축적돼 이제는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 방역조치에 반발하며 전국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각 지역별로 4인 1개조로, 혹은 1인 단위로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권오복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영업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려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개인 방역) 의식 수준이 향상된 만큼 인원 제한 기준을 5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청원인은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라 영업을 하지 못한 채 임대료와 관리비만 수개월째 쌓이고,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소상공인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강압적 지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 임대료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한당구장협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참여연대 등은 지난 4일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같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1000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