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갈등만.. 뭇매맞는 이익공유제

63.6% "주주 재산권 침해" 지적
"이익 줄어 성장동력 약화" 우려
대기업 성과급 인상 요구로 번져

'이익공유제 관련 주주 인식 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한 일반 직장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법인과 그 조직원들이 번 돈을 왜 엉뚱한 곳에 나눠야 하느냐"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반발이다. 여기에는 현재 지난해 이익이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번지는 성과급 논란도 맞물려 있다. 이에 그동안 우리 정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를 핑계로 내세워 펼쳐온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의 이익공유제를 질타하는 일반 회사원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자동차 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블라인드에 "기업과 국민들에게 기부 세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를 할 거면 국회의원과 공무원들도 동참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로 이뤄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의 조사결과,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가운데 63.6%가 이익공유제 실시는 주주 재산권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익공유제 반대 이유로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47.2%는 이익공유제 실시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의 불똥은 성과급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주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텔레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까지 성과급 인상 요구는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신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C씨는 "원래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게 원칙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주 배당은 없어도 성과급은 지급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 버린 듯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의 씨앗은 시장 원칙을 무시한 정부 정책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이 크게 반발하자 정치권과 정부는 방역 조치조차 일부 수정을 가했다. 이미 산업계에 "노조가 시위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 19 정부 지원금 지원 방안을 놓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이권 연루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정부는 '선별과 전면 지원' 방안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