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사퇴압박.. "법복 걸친 정치꾼 물러나라"

탄핵 현실성 낮아 전략적 선회
김종인 "후배판사 탄핵 제물로
사법부內 비판 목소리도 높아"
與, 탄핵 당위성 희석될까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여진이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법관 탄핵에 맞서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려던 국민의힘은 현실성 낮은 탄핵 대신 사퇴 압박으로 전략적 선회를 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종인(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면서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양심마저 마비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다"면서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현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가 녹취록에서 탄핵을 사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이 확인되자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서도 "대법원장의 자세가 한심하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퇴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요구가 거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대안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자랑스럽게 이어 온 사법부의 역사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정권지킴이 대법원장, 직권남용 대법원장, 로비스트 대법원장. 청렴과 신뢰의 대명사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었으니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거들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정말로 큰 문제"라면서 "닉슨 전 미 대통령도 거짓말 때문에 탄핵 당했다. 그래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은 탄핵보다 사퇴압박에 더 힘을 주고 있다. 초기에는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김 대법원장 탄핵카드를 검토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다 정치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압박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이 가진 의석수로는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재적의원 3분의 1)까지는 가능하지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은 야권의 사퇴압박이 정쟁이라고 방어하고 있으나 김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법관탄핵의 당위성마저 희석할까 우려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법관 탄핵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