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제 식구 감싸기 막을 것".. 與, 윤리특위 상설화 제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 민주당 재창당' 등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는 7일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및 자격심사 권한을 갖지만, 비상설 기구여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심사를 위해선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하는데, 자문위가 각 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 사실상 심사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해 △국회법 46조 개정을 통한 윤리특위 상설화 △기존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 설치 △상세 윤리강령·규칙 등 매뉴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 소속 이탄희 의원은 “조사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사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윤리특위가 회부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파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고 했다.

혁신위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장을 통해 외부인사를 선발하되 세부적 사항은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더혁신위원장은 조사위 인적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면서 “법조인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국민의 평균적 통제가 이뤄지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 공론 반영이 가능한 인적구성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 정신은 각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정치권 내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검찰·법원으로 향하는 ‘정치의 사법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은 “입법 속도나 전망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국민의힘이 흔쾌히 동의한다면 당장 3월, 4월 국회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인재발굴·영입·육성을 위한 인재위원회 설치 △당 인재육성 종합교육기관인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민주당 재창당을 3차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달 말까지 혁신안을 마무리해 종합발표한 뒤 5월 전당대회 전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