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해경 간부 연평균 29시간 배탄다..승선 경험 부족 수두룩"

잇단 사고에 구조능력 도마 위에
윤재갑 "승선 안 해본 간부 수두룩"
구조와 무관 고시 출신 22% 달해

최근 잇따른 해상사고에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의 사고 방지와 구조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경 총경 이상 간부의 연평균 승조시간이 29시간에 불과해 현장 지휘 능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해경을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해상구조·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때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이 없다.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조금 넘는다.

또 해경은 해상구조·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 선박 전복 사고, 거제도 선박 침몰 사고, 완도 화물선 침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면서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 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배 한번 타보지 않은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하겠냐”며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때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해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의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안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