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조국팀에 검사파견 불승인..추가수사 어려울듯

전출 2명 남겨달라는 요청 거부..익성 횡령 등 마무리 쉽지 않아

법무부 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검사 파견 요청을 불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인력이 줄어들면서 익성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 진행 중이던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부장 단성한)은 평검사 인사가 단행된 뒤 1월 말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전출된 검사 2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지방으로 발령 난 평검사 2명이 수사부터 공소유지를 담당해왔으니 한 명이라도 남겨달라는 게 수사팀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강백신 부장검사가 지난해 초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뒤 공판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오고 있는 것처럼, 두 검사 역시 관련 공판이 있을 때 소속 청에서 출장 형식으로 법정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에 남은 수사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투자처인 익성 경영진들 관련 사건이다. 익성 회장과 부회장은 재판에서 조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수사팀은 2019년 익성 본사와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압수물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공판에서 몇몇 증인들의 위증 의혹이 일었고 야당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기소를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별도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내부파견 형식으로 수사 단계에 참여했던 평검사 1명을 지원했다. 다만 해당 검사는 공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공소유지만으로도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검사 파견 불승인과 관련해 법무부 쪽은 “파견 등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