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비' 김명수, 신뢰 파탄에 직면..법복 벗으라"(종합)

"사법부 수장 중 '법비' 욕먹은건 김명수 뿐"
"헌재 재판관 지명, 與 거래설 사실 아니길"
"사법부 신뢰 회복, 대법원장 사퇴만이 답"
"정권 뒤에 숨지 말고 비굴한 법복 벗으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성진 기자 = 국민의힘 7일 '거짓말에 이어 대법원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까지 부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열 40위 밖의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일 것"이라며 "기어코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가 대법원장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매체 칼럼에 등장한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법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1987년 체제 이후 사법부 수장이 '법비'라는 욕을 먹고 권력의 심복이라는 비판을 당한 적이 있나"라고 김 대법원정을 저격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그는 지금 끔찍한 '신뢰의 파탄'에 직면해 있다"면서 "판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 변호사를 헌법 재판관에 지명한 것과 관련한 '여당과의 거래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04. misocamera@newsis.com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사법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그의 사퇴 외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김 대법원장이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 대화) 녹취가 없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숨겼을 대법원장"이라며 "취임 때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더니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내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뒤에 숨으면 수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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