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속도전.. 파격안 나오나

'동맹 복원' 상징적.. 인상률 안 높을 듯
일각 '5년 계약·총 5조' 목표 협의 언급
美, 올해 세계 미군 배치 문제 검토 완료

[서울신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5일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르면 이달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협상은 ‘동맹 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파격적인 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까운 시일 내 차기(9차)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7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11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최대 관심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인 방위비 총액이다. 일부에선 지난해 잠정 합의안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합의안은 2019년 타결된 10차 SMA 분담금(1조 389억원)보다 13%가량 올려 주는 안이다.

그러나 동맹을 비용적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한미동맹에 전략적 가치로 접근하고 있어 인상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인상률을 13%보다 낮추더라도 미국 입장에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다. 전 세계 미군 대비 태세 검토 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면 주둔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에 관한 검토를 올해 중순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검토 대상에는 한국의 순환배치 병력과 같은 방위공약이 포함된다고 했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중요하다. 한미 양측이 조속한 타결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한 만큼 1년 계약보다는 다년 계약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2009~2013년(8차 SMA), 2014~2018년(9차 SMA)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한 경험이 있다. 동맹국 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번에 5년 계약을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5년 계약 당시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 방식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5년 계약, 총 5조원’을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첫해 연도 금액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관건이지만 지난해 방위비 협상이 무산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선지급한 비용을 차감하면 5조원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총액제’라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동맹 복원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가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