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극적 합의 가능성 낮아.. ITC 최종판결 후 움직일 듯 [K배터리 '운명의 한주']

SK이노 패소땐 미국 영업 금지
판결 뒤집히거나 일부 인정땐
3년 이어온 소송전 또다시 시작
양사 배상금 눈높이 워낙 달라
협상단 대화 진전 없는 상황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이 임박하면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차 판매 급증과 함께 향후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판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까지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합의, 추가 소송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영향 '촉각'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1년여 만이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별개로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타격도 막대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배터리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십조원의 물량을 수주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패소 시 손해배상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이 기각되거나 패소 시에는 SK이노베이션의 추가 소송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장기 소송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거나 일부만 인정하게 될 경우에도 또다시 지루한 장기전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양사 모두 추가적인 투자나 전략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판결 전 합의 가능성 낮아

이에 따라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 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양사 최고 책임자와 연락도 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양사는 최종 판결 전 합의를 위해 협상단을 꾸려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상금 차이가 워낙 커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2조원대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최대 수천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 간극이 큰 상황에서 양사가 판결 전 극적 합의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ITC의 판결을 확인한 후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ITC 판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 60일 사이에 양사가 본격 합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합의 불발, 대규모 합의금 등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종 판결 이후라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양사 모두에 불확실성 해소 및 비용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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