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의원 징계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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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실질적 조사 권한을 갖는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윤리특위는 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곳이나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면서 실제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혁신위에 따르면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실적은 18대 1건, 19대 1건, 20대 0건 수준이다.

혁신위는 또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하고 조사개시 청원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의결 없이도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다.

편파적 조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윤리조사위는 전부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국회법 46조의2에 따르면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는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혁신위는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당이 선거에 임박해 인재를 영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인재관리 시스템이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예비 정치인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당의 정책과 조직역량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주아카데미’ 설립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청년 아카데미 △전문가 아카데미 △고위직 아카데미 △평생 아카데미 등 4대 핵심 교육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 예비정치인 1000명과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민주당 재창당’도 제안했다. 지난해 1월 민주당 전국청년위가 ‘전국청년당’으로 출범했으나 낮은 인지도와 활동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청년민주당 재창당을 통해 민주당 청년당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청년의 정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설명이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1차로 혁신안을 마무리해서 종합 발표를 드리고 5월 전당대회까지 ‘더 민주적인 정당,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기 위한 상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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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