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12월 사표수리 요청 또 했지만..金대법원장 '거부'

현직 법관 모인 게시판 성토
"양승태 시절보다 공정한가"
법세련 "직업선택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검사장 4명 인사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임 부장판사를 피해자로 적시한 진정서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법세련은 "특정 정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려는 피해자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막아 줘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집권 여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며 "인권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에게는 "정치적 행위로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현직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게시판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대법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판사는 "판사가 극단적 상황에서 면담을 청해 사표를 내며 한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이제 법조 선배, 조직과 수장과 한 대화도 녹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느냐"고 적었다.

이어 올라온 '대법원장님2' 글은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정치 세력에서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탄핵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5월 임 부장판사와 한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2월에도 법원행정처를 통해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의견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와 별개로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원을 떠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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